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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국제관계법 판례] ICJ의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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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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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법 판례] ICJ의 사법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쟁점
1. ICJ의 사법권(jurisdiction)의 인정 여부
2. 보편적 사법권의 인정 여부
3. 외교적 면책특권의 범위 및 인정 여부
4. 배상 및 해결방안

판결
1. ICJ의 사법권에 관한 ICJ의 판결
2. 외교적 면책특권 인정 여부에 관한 ICJ의 판결
3. 배상 및 해결방안에 대한 ICJ의 판결

평석

본문내용

벨기에 법원의 국제체포영장 발부 이유 (2000. 4. 11)

1998년 8월, 한달 여간 Abdoulaye Yerodia Ndombasi는 여러 차례에 걸쳐 투치족에 대한 인종혐오를 자극하는 연설을 함. 이로써 콩고 내 인종갈등 및 집단학살을 부추긴 혐의를 받음.

‘1949 제네바 조약과 그 부가의정서 위반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
Geneva Conventions and the Conventions against Torture and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주권국 외무부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절대적이고 완전한” 면책특권을 누리며, 이것에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무부 장관이 현직에 재임하고 있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It provides in Article 32 that only the sending State may waive such immunity. On these points, the Vienna Convention, to which both the Congo and Belgium are parties, reflect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Court may not rule ...... on the question whether the disputed arrest warrant, issued by the Belgian investigating judge in exercise of his purported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Court may not deal with ...... in the reasoning of its Judgment, should it deem this necessary or desirable.

#관계법 #국제관계법 #국제 #ICJ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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