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

 1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
 2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2
 3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3
 4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4
 5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5
 6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6
 7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7
 8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8
 9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9
 10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0
 11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1
 12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2
 13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3
 14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4
 15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5
 16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6
 17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7
 18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8
 19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19
 20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교수학습론] 독도영유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독도의 명칭
2.독도의 연혁
3.독도의 중요성
4.독도분쟁에 관한 한·일 양측의 주장
5.독도 의용 수비대
6. EEZ(배타적 경제수역)
7.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상의 고찰
8. 국제분쟁해결사례
본문내용
Ⅰ. 서 론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경상북도 울진군의 동쪽에 있는 섬이다. 경도와 위도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독도의 서도가 독도리 산 1∼26번지이고, 동도가 독도리 산 27∼37번지이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킬로미터(약 49해리)의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로부터의 거리는 한국 동해안 울진국 죽변항으로부터는 215킬로미터의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시카이고로부터는 220킬로미터의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군도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약 200미터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미터가 채 안 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독도의 총면적은 18만 6,121평방미터이고, 산꼭대기의 높이는 서도가 174미터, 동도가 99.4미터이다.
독도는 서양인들이 19세기 말에 리앙쿠르岩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암초는 아니고 소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동도와 서도의 2소도위에 주위의 36개 암초까지 합하면 1개의 소열도(小列島)를 이루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광복이후 1952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의 논쟁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하여 국제법상으로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독도의 명칭

독도는 예로부터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요도 등으로 불려 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19 세기 말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는 일본인들이 잠입, 남획을 일삼아 주민들과 분규가 잦았 다. 이에 대한제국은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분규를 수습한 뒤 그 해에 칙령 제 41호로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 반포하였다. 여기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군(鬱陵全郡), 죽도와 함께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이르며, 울릉 전도는 울릉도와 이에 딸린 작은 섬과 바위의 통칭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석도를 훈독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으로 부르고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