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적법률시스템 안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한계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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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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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적법률시스템 안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한계와 기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전문
2.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그 영향력의 한계
3. 법적 결정
4. 국가에 의한 결정
5. 안전보장이사회 기능의 태생적 한계
5.1. 본질적인 한계
5.2. 형식적 한계
6. 책임의 결정
7. 법 제정과 해석에서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8. 결론

본문내용

1. 전문

옛부터 국가는 그 고유의 가치가 다른 모든 국가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지도록 이끌어져왔다. 그리고 그 정의는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다른 국가들은 서로 동맹하여 침략자를 패배시켰다. 이러한 침략행위가 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동맹은 한 기관을 창설하여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동맹국 중 가장 큰 국가는 세계 평화 유지에 관심을 가졌다. 만일 모든 다른 국가들이 인정한다면 그 기관의 가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리라 확신되었다. 그리하여 그 국가는 그 기관의 권한을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 다른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나 그 동맹 중의 한 국가가 그에 반대하였다. 그 국가의 외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동맹 내에서는, 다른 모든 인간의 합의로서, 원래적 개념과 이해된 원칙이 보장하는 영역을 뛰어넘은 의무와 책임을 밀어내려는 어떠한 시도보다 어떤 것도 그의 진정한 쓰임을 해치거나 없애려 할 수 없다. 그것은 거대한 비율의 유럽대륙의 군사적 지배로부터의 재정복과 해방을 위한 연합이었다.또한 연합은 동맹의 보호 아래 평화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서 점령 국가를 취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세계의 정부를 위한 것이나 타 국가의 국내적 사정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의 연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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