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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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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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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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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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권한
1. 통치제도
1) 개념
2) 대통령 중심제
2.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2)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신분상의 지위
3. 대통령의 권한
1) 행정의 관한 권한
2) 입법의 관한 권한
3) 사법의 관한 권한
4) 비상 시 권한
(1) 개념
(2) 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4.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2) 권한행사통제
5.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특성
2) 문제점

Ⅲ. 나가며

본문내용

2.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을 말한다.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긴급명령권
① 헌법규정 - 헌법 제 7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개념 - 긴급명령이란 통상적인 입법절차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동하는 예외적인 준입법조치를 말한다.
③ 종류 - 긴급명령에는 광의와 협의가 있다. 광의는 국회의 집회여부에 관계없이 발하는 것이고, 협의는 국회가 소집불능일 때 발하는 것이다. 현행은 협의다.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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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외(2002) 비교행정론, 박영사
김광웅 외(2005)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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