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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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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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출산장려정책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새로운 정책)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임산부를 위한 지원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결을 위한 정책
☞‘2020 한방에 한방!’(한방불임시술을 통해 한 번에 아이를 낳자는 의미)
부모가 되고 싶은 부부를 위한 한방불임시술지원
2. 목표
1) 장기목표
한방불임시술을 통한 불임부부의 임신가능성 증가
2) 구체적 목표
① 2020년까지 유배우 가임여성(15~44세)중 불임률이 13.5%에서 8%로 감소한다.
② 시・군・구 내 한 곳 이상 불임시술이 가능한 한의원 지정
③ 침 시술비용에 한하여 국가에서 전액 지원
3. 계획
① 반드시 체외수정시술과 병행하여야하며 체외수정시술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는 한방시술을 받을 한의원을 지정・연계한다.
② 전국의 산부인과에 포스터, 소책자를 배치하여 홍보한다.
③ 불임시술 가능한 한의원 확충을 위해 한방불임시술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도록 하여 효과적이고 접 용이하도록 한다.
불임부부가 유난히 많은 호주정부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도하던 중 체외수정과 한방의 침 시술을 병행했을 때 두 배 이상 더 높은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지인 British Medical Journal에서도 09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침을 체외수정프로그램과 병행했을 때 임신성공률이 6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산전후 휴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16주 이후 유산 혹은 사산을 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 간 최대 월 135만원씩 지원이 달라 일정치 못한 점이 있다. 또한 출산 전 후하여 90일밖에 휴가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휴가 기간인 3일로 한정되어 있다. 유, 무급은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 애매하게 실행되고 있다.
육아휴직
부모 각각 1년씩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 매우 적은 일수이다. 아직 육아휴직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급여를다.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 휴직동안 지급 받는 금액인 월 50만원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높다. 육아 휴직 후 복귀 비율이 65%로 낮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http://www.idolbom.or.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blog.naver.com/precap21/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화일보. 2010-04-19 기사.
- 지자체출산지원시책
http://www.aga-love.org/policy/country_policy.asp?PageNum=1&subPage=2&subNum=1
-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주)한방과건강. 한방과건강 2008년 7호.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0-03-05 보도자료.
- 경향신문. 2006-11-13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61113184016491&p=khan
- 한국베이비시터협회 http://www.kbsa.or.kr/insiter.php
- 한국자격개발원 http://www.kqda.or.kr
- 아가야 http://www.ymcaagaya.kr
- 보건복지부 가족지원과.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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