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금본위제도
1) 금본위제도의 의의
2) 금본위제도의 조건
3) 금본위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장치
★ 브레튼우즈체제
1) 브레튼우즈체제의 의의
2) 브레튼우즈체제의 특징 및 상황
3)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및 그후
★ 플라자 협약과 G-7의 정책 협조
1) 플라자 협약의 탄생과 영향
2) G-7의 정책 협조 사례
3) G-7의 정책 협조 문제 및 이유
◎ 환율제도의 선택
★ 환율제도의 종류
★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1)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의 의의
2) 각 제도의 장단점
3) 각 제도의 특징
4) 한국의 환율제도
◎ 최적통화지역이론과 통화동맹
★ 최적통화지역이론
1) 정의
2) 배경
3) 최적통화지역의 예
4) 통화동맹의 장단점
★ 유럽통화동맹
1) 마스트리히트 조약
2) 경제 통화 동맹(EMU)
3) 각종 용어 설명
4) 유로화의 도입
5) 유로화의 미래
1)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의 의의
-고정환율제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변동 환율제도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각제도의 장단점
-고정 환율제도의 장점
① 환율에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국제거래를 촉진하여 국제시장의 규모를 활대 할 수 있다.
② 무역거래나 자본거래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국제거래가 안정된다.
③ 각 국 경제를 단일화폐로 통합하고 세계시장의 형성을 촉진하여 당사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고정 환율제도의 단점
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 할 능력이 없다. 국제수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 수지의 적자가 심각한 경우 긴축재정을 써서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 수입 수요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국내수요는 위축되고 불황과 실업을 야기시켜 경제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 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사요하면 불황과 실업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② 고정환율제도하에는 충분한 외한 준비금이 필요하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한 국가의 외환준비금은 고갈되고 만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충분한 외환준비금이 필 요하다. 그 결과 각국은 외환을 통제하게 되고 보호무역정책을 쓰게 된다. 그러면 국제간에 자원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동 환율제도의 장점
환율의 변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에 각국은 준비통화를 보유할 필요가 거의 없고 따라서 국제적 유동성의 편재가 방지된다.
고정 환율제도에서와 같이 국제경제나 국제수지 상태에 의하여 경제정책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어, 물가안정, 완전고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