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노사관계의 정의
1.2 노사협의제와 노사협의회
1.3 노사관계의 주체자
(1) 노동조합
(2) 사용자
(3) 정부
1.4 노사관계의 원리
(1) 노사대등의 원칙
(2) 상호불개입의 원칙
(3) 노사자치의 원칙
(4) 상호이해의 원칙
1.5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1) 미성숙 기업별 노동조합
(2) 보장없는 계속고용
(3) 속인적 임금
2. 한국의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2.1 노사관계 법․질서 구축 필요성
2.2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요인
2.3 노사협력의 효과
2.4 노사협력과 국가경쟁력 강화
2.5 노사관계 이미지
2.6 노사관계 불안은 누가 초래하는가??
2.7 (집단별)
2.8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사용자 요인(집단별)
2.9. 노사관계 변화 방향
2.10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시기
2.11 주요국 노사관계의 갈등좌표
2.12 노사문제 판단시 정보 원천
3. 노동운동의 역사와 필요성
3.1 노동운동의 정의와 목적
3.2 노동운동의 역사
3.3 한국의 노동운동
4. 노동조합
4.1 노동조합의 기능
(가) 경제적 기능
(나) 정치적 기능
(다) 공제.복지적 기능
(라) 경영참가 기능
4.2 노동조합 조직현황
5. 노동쟁의
5.1 쟁의행위의 의의
(가) 노동쟁의
(나) 쟁의행위
(다) 단체행동
5.2 쟁의행위의 수단
(가) 노조의 쟁의행위
- 파업, 태업, 보이콧(boycott),피케팅(picketing).직장점거(work in), 생산관리, 준법투쟁
(나) 사용자의 노동쟁의 - 직장폐쇄(lock out)
♣ 토론거리
- 대상 집단별로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공무원(55.9%)과 학생(44.4%),일반인(46.8%)집단에서 이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조조합원의 40.4%와 노조간부 응답자중 20.9%에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조간부들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과 동일한 비율로 ‘상급노조/외부강성노조의 영향력 및 파급력’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노동조합 요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노동조합 요인으로 과도한 투쟁성과 노조활동의 정치적 성격,상급노조/외부 강성노조의 영향력 및 파급력으로 보는 견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사 당사자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성별로는 큰 특징을 보이지 않으나 ‘50대 시상’층에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상급노조/외부강성노조의 영향력 및 파급력’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나.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사용자 측 요인은 노조활동 탄압,반노동조합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