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tai Etzioni의 복종의 구조이론
분야
hwp② 경제적 수단(economic rewards)
③ 규범적 수단(moral or normative rewards)
돈이나 그 밖의 물질적 보상이 경제적 수단에 해당한다. 경제적 수단에 기초를 둔 권력은 공리적(보수적, 보상적) 권력이며 이것은 타산적 복종을 결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타산적 복종이란 경제적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력에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Ex>경제규제입법의 주된 수단에 의해 경제활동규제를 분류할 때, 사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사후 감독적 수단에 의하는 것과 처음부터 자유경쟁제한을 전제로 직접개입 수단을 쓰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경쟁법 규제를 의미하고 소극적정부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를 적극적정부규제 혹은 직접적 정부규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유경쟁을 이념으로 경쟁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에만 규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제를 소극적정부규제라고 하고 경제주체의 자유경쟁의 제한을 주 수단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 정부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규제 있어서 양자간의 관계는 실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호 보충관계이면서도 충돌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좀더 조화롭게 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양자가 서로 보충·조화를 이루는 관계이지만, 실제 수단과 이론적 전제에서는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경쟁방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극적 규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근거는 시장실패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경제이론이다.
EX2> 경제적 수단의 종류로는 무역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로 관세(tariffs):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가장 중요한 수단임) 두 번째로 쿼터(quatas): 수입물량 조정을 통한 수단 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