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 서 설
1. 의의
2. 기능
3. 성질
제2 요 건
1.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주주의 반대의사의 표시
제3 행사
1. 청구권자의 자격
2.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3. 회사의 매수
4. 매수가격의 결정
5. 매수주식의 처분
2.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제1 총 설
1. 단체법적 특칙
2. 소의 종류
제2 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1)소집절차의하자
1)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의 하자
2)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
3)주주에 대한 통지상의 하자
4)목적사항 이외의 결의
(2)결의방법의 하자
2. 소의 성질
3. 소의 당사자
(1)원고
1)주주(현재의 모든 주주)
2) 이사감사
(3)피고
4. 제소기간
5. 소의 절차
(1)준용규정
(2)특칙
5. 판결의 효력
(1)원고가 승소한 경우
(2)원고가 패소한 경우
제3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2)확인소송설(통설,판례)
3)판례
3. 소의 당사자
(1)원고
(2)피고
4. 제소기간
5. 소의 절차
6. 판결의 효력
제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2)확인소송설(통설,판례)
3)판례
3. 기타
4.합병무효, 감자무효의 소와의 관계
제4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1. 의의
2. 성질
3. 요건
4. 당사자
(1)원고
(2)피고
5. 절차
제5 비교·정리
3. 종류주주총회
제1 서설
1. 의의
2.성질
제2 결의를 요하는 사항
1.상법의 규정
2. 손해의 개념
제3 종류주주총회의 운영
1. 결의의 정족수
2.소집과 의사
제4 결의의 흠결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1)취소사유설
(2)무효사유설
(3)결의불발효설
3. 판 례
4. 회사법상의 소송
1. 서론(주장)
2. 소의 성질
3. 당사자
4. 제소기간
5. 소의절차(재량기각)
6. 판결의 효력
(1)원고승소
(2)원고패소
1. 소의 원인
-총회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봄으로써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소의 절차 역시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확인소송설(통설,판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형성소송설에 따라 소로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까지도 소송으로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주주총회결의는 소송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판례
주주총회의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므로, 일반 원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확인 소송설의 입장을 취함)
3. 기타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소의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4.합병무효, 감자무효의 소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