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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회사에 대한 책임
1.1.3. 책임을 부담할 이사
1.1.4. 책임의 추궁·면제·해제·시효
1.2. 자본충실의 책임
1.2.1 의의
1.2.2. 성질
1.2.3. 내용
1.2.4. 법정인수
1.2.5. 연대납입의무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01조)
2.1. 의의
but
2.2. 법적 성질
2.2.1. 법적책임설
2.2.2. 특수불법행위설
2.2.3. 불법행위특칙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2.3.3. 손해의 발생
2.3.4. 제3자의 범위
2.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01조의 2)
3.1.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의 의의
3.2. 이에 상법 401조의 2는 업무집행지시자를 다음의 셋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3.2.1. 배후이사
3.2.2. 표현이사
3.3. 책임의 내용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 3자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연대성
Ⅶ.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1. 유지청구권
1.1. 의의
1.2. 요건
1.3. 청구권자
1.4. 행사방법
1.5. 효과
1.6. 준용
2. 대표소송
2.1. 의의
2.2. 기능
2.3. 요건
2.3.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부담
2.3.2. 회사에 대한 소제기청구 및 회사의 해태
2.4. 소의 당사자
2.4.1. 소제기권자
2.4.2. 피고
2.5. 소의 절차
2.6. 효과
2.6.1. 원고승소의 경우
2.6.2. 원고피소의 경우
401조의 취지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이사의 책임은 경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을 인정하는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봄.
☞내용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경합하는 경우에는 401조가 적용되고
㉯악의중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에 국한되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
앞의 두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으면 족한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이사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시 임무해태인정
2.3.3. 손해의 발생
직접손해 - 제3자가 1차적으로 입은 손해
간접손해 - 회사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입고 제3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401조의 책임범위가 간접손해를 포함하는가?
①직접손해한정설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401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직접손해에 한정. 판례의 태도
② 간접손해포함설
401조는 손해를 직접손해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간접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손해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수설의 태도.
2.3.4. 제3자의 범위
회사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된다고 본다.
2.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