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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경제] WTO 와 서비스 교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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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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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WTO 와 서비스 교역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GATT와 WTO
(1) GATT의 정의 및 다자간 협상
(2) GATT의 한계 및 우루과이라운드
(3) WTO(세계 무역 기구)
(4) GATT와 WTO의 비교 분석
2. WTO 제소 현황 및 사례
3. 서비스 교역
4. 지적재산권의 강화

본문내용

1) GATT와 WTO 유사점
① 관세 인하,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
②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 금지
④ 보조금의 지급 금지
⑤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
⑥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2) GATT와 WTO 차이점

#(WTO또한 기본 원칙은 만장일치 방식임)

2) 서비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각료선언'
: 1990년도 말까지 서비스의 국제무역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범을 제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서비스 분야의 범위와 규정, GATS의 원칙 및 규범의 구성 그리고 GATT와의 관계, 회원국의 이행의무, 개도국의 참여유도 등이 중점
서비스 협정의 본문과 분야별 부속서 설립
협정본문과 부속서에 대한 수정, 각국별 개방약속 양허안의 작성 및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의무 면제 범위가 확정

#국제경제 #서비스 #WTO #국제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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