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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경제론] Public Goods(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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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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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경제론] Public Goods(공공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5.1 Introduction

5.2 Definition of public goods

5.2.1 Origins of the Terms
5.2.2 Casual Definition of Public Goods
5.2.3 Abstract Definition of Public Goods
5.2.3.1 Rivalry
5.2.3.2 Excludablity
5.2.4 Public Goods Can be Differentiated from Alternative Categories

5.3 Pure public goods

5.3.1 Degrees of Rivalry and Excludability
5.3.1.1 Degrees of Rivalry
5.3.1.2 Degrees of Excludability
5.3.2 Differentiatiog Pure Public Goods from Alternative Categories
5.3.2.1 Pure Public Goods
5.3.2.2 Pure Private Goods
5.3.2.3 Impure Public Goods
5.3.2.4 Impure Private Goods

5.4 The Challenge Of Providing Public Goods

5.4.1 Market Use Rivalry and Excludability to Allocate Goods
5.4.1.1 Rivalry Causes Customers to Reveal Preference
5.4.1.2 Excludability Allow providers of Goods to Earn a Living
5.4.1.3 Market Mechanisms Improve Welfare
5.4.1.4 Price Incentives Efficiently Allocate Resources
5.4.2 Difficulties Providing Public Goods through Markets
5.4.2.1 nonrivalry Creates Incentives for Individuals to Hide Their True Preferences
5.4.2.2 Nonexcludability Creates Incentives Not to Contribute to Public Goods
5.4.2.3 Alternatives for Provision of Public Goods

5.5 Conclusion

본문내용

5.3.2.1.1 International public goods

보편적인 지리학적 적용범위를 가진 순수공공재를 International public goods라고 한다. International public goods 는 국제 안보(international security), 지식, 환경 그리고 경제안정(economic stability)를 포함한다. 지식은 전 세계에 퍼져있기 때문에 비경쟁적인 재화이다.
지식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권리에 대한 비용지불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비배제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식은 아마도 가장 수수한 공공재의 예이기도 하다. International public goods는 비용 없이, 장소에 제약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

5.3.2.1.2 National public goods

National public goods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비배제적인 순순 공공재이다. National public goods 는 국방, 법적 체계, 그리고 때때로 정부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재화들은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경쟁적이고 비배제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핵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에게 국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U.S nuclear umbrella의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ional public goods의 이득은 International public goods 보편성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북학과 같은 국가의 국방은 다른 국가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없고, 오히려 다른 국가의 주민들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National public goods는 비용 없이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

5.3.2.1.3 Local public goods

Local public goods는 비경쟁적이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공공재이다.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야외 공연은 순순 공공재 이지만, 무대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사람에게 음악은 들리지 않는다. 등대와 불꽃놀이 같은 수 많은 공공재의 고전적인 예들은 사용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배제적이지만 이러한 재화들은 그에 근접하게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다. 이동 비용은 때때로 경제적인 제약

#사회복지경제론 #Public #경제론 #공공재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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