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경제학] 공공재의 제공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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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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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경제학] 공공재의 제공과 생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6.1. 재화에 대한 정의

6.2 서비스란 무엇인가?

6.3 공공재란 무엇인가?

6.4 공공재와 시장실패

6.5 공공재의 제공

6.6 무임승차 문제

6.7 소득분배와 파레토의 효율

6.8 인터넷은 공공재인가?

6.9 지구적 공공재 (global public goods)

6.10 효율적인 정부의 공공재

6.11 요약

본문내용

6.6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 제공의 논의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했고, 핸젤과 그레탤의 선호도가 다르고, 공공재 제공자 (우리 예의 경우, 정부) 에게 개인의 선호도를 공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공공재 제공에 선호도를 희석할 수 있는 유인이 포함되어 있다.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불꽃놀이 관람을 다시 살펴보자. 핸젤이 불꽃놀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 경우, 그레탤에게 모든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불꽃놀이를 즐긴 후 그 금액으로 더 많은 쿠키를 구입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공공재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자기는 그 편익을 즐기는 유인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물론, 그레탤도 핸젤에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이러한 “무임승차” 유인은 공공재의 효율적인 양을 산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 공공재의 저생산은 개인의 우선된 세금양 (액) 지불 대신 무임승차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에 대한 효율적인 양을 배분하기 위해 (가격기구 (pricing mechanism) 와 같은) 자동 시스템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임승차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 개인의 재화 소비에만 의존하는 효용함수를 극대화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전제이다. 사실, 정부의 강제 (coercion) 가 없으면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한다는 예는 많이 있다. 예로, 많은 자원봉사 교회, 박물관, 도서관 등 많은 시설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돈에 대한 이러한 개념 때문 다음 내용에서 공공재 제공과 파레토의 효율, 소득분배 (income distribution) 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6.7 소득분배와 파레토의 효율
파레토의 효율에 따른 자원 배분은 무한한 변형이 가능하다. 파레토의 효율에 따른 자원 배분은 효용가능곡선 (utility possibilities curve)의 어느 지점에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부재에서) 시장 균형은 이 지점들 중 하나일 뿐이다. 공공재만의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 공급은 없다. 다른 가능 지점이 별개의 분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그림 6.5의 EC지점은 이러한 파레토의 효율 지점 중 유일한 지점이다.
공공재의 효율적인 수준이 핸젤과 그레탤 사회의 소득 분배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정부가 핸젤에게서 $10를 그레탤에게 이전했다고 치자. 일반적으로 이 때문에 핸젤의 공공재 수요는, 가격에 상관없이, 하락하는 반면 그레탤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림 6.4 참조). 공공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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