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Ⅲ.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 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Ⅳ.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1. 규제주의
2. 비범죄주의
3. 금지주의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Ⅴ.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1) 통계자료
(2) 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
2. 각계의 입장
Ⅵ. 결 론
입법자들은 합법화를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치위원이 말했듯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산업이 국제 성 시장에서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지 조금만 알고 있을 뿐이다. 대신 우리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법에 따라 통제하며 소위 “성노동자” 조합을 만들고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공급하는 등을 통해 성매매를 여성에게 좀더 나은 직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매매여성에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성들을 성매매에 잡아놓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을 뿐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할지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합법화하는 정부는 성산업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성이라는 측면을 더욱더 종속시키게 될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이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포주가 사업가로 다루어지고 고객들이 섹스서비스 이용자로 다루어지고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 분야로 다루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여성에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매매를 허가하는 대신,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산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수요를 없애고, 성산업에 매여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성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산업시설을 압수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어서 그녀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김 성 천 「성매매의 비범죄화」 2004년 중앙법학회
하 주 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2002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조 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대책」200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김 호 중 「성매매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조이여울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은 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2001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