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특별법 정책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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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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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특별법 정책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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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특별법 정책에 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Index
1. 서론

2. 성매매의 원인

3. 성매매특별법
ⅰ) 성매매특별법의 입법배경
ⅱ)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3-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
ⅰ)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과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
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정책
3-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성매매특별법 그 후
4-1 확산되는 신종·변종 성매매
4-2 ‘성노동(Sex Work)’과 ‘성노동자’
4-3 탈성매매 저해요인

5. 성매매정책에 관한 논쟁들
5-1 성매매에 관한 정책적 입장들
ⅰ) 금지주의
ⅱ)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ⅲ) 성매매 관리주의(합법화)에 대한 논의
5-2 성매매 정책에 관한 국가별 사례
ⅰ) 독일 - 성매매는 합법적 ‘영업’
ⅱ) 스웨덴 - 성구매 금지, 성구매자 처벌
ⅲ) 프랑스 - 비불법화에서 금지주의의 재등장
ⅳ) 태국 - 유흥업소법 그리고 매매춘방지 및 억제법
ⅴ) 미국 - 성구매 재범 방지 교육 ‘존스쿨’

6. 결론

본문내용

4.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이 법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 자체를 근절될 수 없는 사회의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범죄’로 바라보게 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의 증가와 대중매체의 선정적이고 편협한 보도 연합뉴스, “스포츠신문사가 신·변종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2006.11.1.
,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여러 담론들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성매매’에 대해 올바르고 일관된 시각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드러난 문제점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성매매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일상화 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언론에서 부각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확산되는 신종·변종 성매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나타난 현상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새롭게 양산되는 신종·변종 성매매들이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보도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중앙일보, “성매매 금지했더니 ‘풍선효과’가 현실로”, 2006.9.23.
을 제기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에서 보도하는 뉴스에서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신종·변종 성매매 형태를 다루고 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처벌 규정을 보면, 미신고·미등록업소와 자유업형태업소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업소.
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기에, 집결지역에 있던 업소들이 단속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집결지역을 형성하거나, 자유업형태로 신종·변종 성매매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성행위에 관한 규정도 현행법에서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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