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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재정의 정의와 분류
Ⅲ. 교육재정의 특징
1. 교육재정의 성격을 기술
2. 교육예산이 일반국가 예산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교육예산이라고 지칭한다
3. 교육재정의 성격
4. 교육재정의 성격과 관련된 운용의 원칙
5. 제 학자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성격을 종합
Ⅳ. 교육재정의 실태
Ⅴ. 교육재정의 예산
1. 교육예산의 개념
2. 교육예산의 편성 원칙
1) 공개성의 원칙
2) 명료성의 원칙
3) 사전결정의 원칙
4) 엄밀성의 원칙
5) 한정성의 원칙
6) 완전성의 원칙
3. 예산의 편성 과정
4. 예산편성 방법
5. 예산의 심의
Ⅵ. 향후 교육재정의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진전과 함께 교육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자율성은 증대될 것이나 지역간 형평성은 약화 될 것이다
Ⅶ.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 모든 결정권을 중앙에서 독점하는 중앙집권적 교육제도가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자율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료적 통제를 지양하며 정부의 규제 영역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정책 지향이다. 즉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성취 수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고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는 신축성 있는 정책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체제의 틀과 통치구조 설정의 타당성은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는 검증 이전의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향후 신중한 검토와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현대 행정의 기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즉 권력공유, 참여확대, 기회개방과 책무성,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평가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재정 확충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 교육재정 관련 공약은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가 교육재정 소요와 그 확보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교육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 의지 등이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Ⅱ. 교육재정의 정의와 분류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며, 지출·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말한다.
김재범,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김남순, 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송기창 외 - 교육재정백서,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1999
윤정일,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재정론, 서울 : 하우,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