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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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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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외교]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미국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한 배경
2.본론
미국의 정책 (경제, 정치, 통제방식, 친일파청산을 중심으로 )
소련의 정책
3.결론
미국과 소련의 점령 정책 비교
질문&토론

본문내용

경제 정책
우익 육성 정책(친일지주, 자본가의 재산 보호)
신한 공사
귀속농지에 한해 농지분배 실시

정치 체제
점령군에 의한 직접적 통치방식
봉쇄정책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경정책

관료 충원의 원칙
①영어구사력이 있고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친미적 성향의 인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미국인 장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군정당국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관료충원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스노우는 주한 미군정을 통역관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군정요원들이 한국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들 통역관이 주는 정보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행정경력은 전무한 교직자들이 대다수였다.
②공산주의와 관계있는 한국인들 배제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들이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소련에 의해 조종되는 당 노선에 집착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간주하였다. 미군정 관료충원의 이 원칙으로 인해 군정 관료기구의 충원에서는 조선공산당계열의 인물들이 배제되었다.
이러한 관료 충원의 원칙으로 인해 당시 여러 사회세력들 중 한민당계 인사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 이들은 공개적인 채용과 능력에 따른 승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친미적 배경과 일제 식민지하의 관료경력에 의해 또 미군정 점령정책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임명방식은 좌익세력을 배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인다.
경제정책
정책의 어려움: 북한의 여건 미비
(식량 부족, 임금 미지급, 산업시설 파괴)
45년 경제정책: 식량 확보 방법
(군량미의 강제징발, 군표의 발행)
모스크바 결정 이후 경제정책: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but 세부지침 충분하지 않음)

#한반도 #한국정치외교 #외교 #정책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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