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박정희 시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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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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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현대사] 박정희 시대의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전략]

[노동관계법 개정안]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성립 배경]

[국제분업체제]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산업고도화]

[중동에서의 외화벌이]

[재벌체제의 성립]

[재벌과 경제위기]

[1960년대, 1970년대 사회 변동]

[새마을운동]

[삼선개헌]

[유신체제 성립 배경]

[미국의 닉슨 독트린]

[남북 대화 추진 배경]

[남북 대화 추진 내용]

[남북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국민 정세의 변화]

[박정희의 억압정책]

[유신 체제 기반 확보]

[비상 국무회의가 제출한 헌법개정안]

[유신체제의 명분]

[유신 헌법]

[6.3 사태]

[노동 쟁의 금지와 노동항쟁의 발생]

[김지하의 오적]

[한계]

[학생운동]

[9대 대통령_부정선거]

[부마 항쟁의 발아]

[부마항쟁 의의]

[박정희의 끝]

본문내용

[국제분업체제]
선진국의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국제분업체제에서 기술 종속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술 도입은 생산력을 증가시켜 고도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지만, 잉여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의 생산수단을 계속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종속이 그만큼 깊어졌다. 기술 도입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점점 비중이 옮겨갔다. 기술 도입 건수를 보면, 1966년 미국(12건), 일본(10건), 서독(3건)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일본(60건),미국(18건) 순으로 바뀌었고 그뒤에도 일본이 계속 앞서갔다. 기술 도입에 따른 로얄티 지급도 늘어나게되어 1962년 ~1979년 사이 일본은 미국이 직접 투자한 것의 2배, 기술 도입의 3배를 차지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는 일본에 더욱 종속되었다.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산업고도화]
정부는 3차 경제개발계획(1972년~1976년)의 기본 목표를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 수지 개선, 식량 자급, 지역 발전의 균형에 두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란 기계,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조선 등 6개 부문을 전략 업종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뜻했다.
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을 목표로 세우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이어나갔다. 정부는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면서 1980년 초가 되면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수출액 100억 달러를 이룩할 것이라고 했다. 그해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금융, 조세에서 특혜와 지원을 약속하여 독점자본이 참여하게끔 만들면서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여천(석유화학),옥포(조선), 온산(비철금속),창원 (기계)에 산업별 공업단지를 만들고, 기존의 구미(전자),포항(철강)등지도 새로 개발했다.
또 정부는 1974년 국민투자기금법을 마련하여 1974~1981년 동안 기금 가운데 68%를 중화학 공업부문에 지원했고 14개 주요산업에 처음 3년 동안 100%, 다음 2년동안 50%의 내국세 감면 혜택을 주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소득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하였다. 기업에 주는 여러 혜택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은 1973년 12.6%에서 1981년 18.2%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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