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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1-2. 통제요구의 배경
1-3. 정보통제의 주체
2. 정보통제의 사례
3. 정보통제의 가치와 실익
1) 정의 :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2) 적용:
개인 : 공공기관, 사회집단 등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언론 : 개인적 권리 + 취재의 자유
3)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규정
: “행정정보 공개제도”
명문법규정이 없어 판례 근거로 알 권리 보호 인정
헌법 제 21조 1항 (표현의 자유) 의 법리적 해석에 따름
4) 알 권리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존재
알 권리 추구의 입장 VS. 알 권리 제한의 입장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 내용이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19C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개념 정립
정보기관의 수사권 – 사생활 보호와의 충돌 잦음
인권의식 신장에 따라 정보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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