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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혼인과 이혼 관련 현황 및 실태
1) 혼인율과 이혼율에 관한 현황
2)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의 결과
Ⅲ. 혼인 및 이혼 관련 정책 및 근거법 및 시행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모․부자 복지사업
3) 이혼 관련법과 제도
Ⅵ. 혼인과 이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1) 혼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1) 혼인율과 이혼율에 관한 현황
(1) 혼인율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천명당)
6.4
6.5
6.8
7.0
6.6
6.2
▶ 연도 별 조혼인율 (단위: 건/%), 통계청
한국의 혼인율은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지속적인 경제참여의 증가로 인한 일, 가정 양립의 문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특히 1970년대 정치적 혼란과 오일쇼크현상, 1997년의 IMF 경제위기, 청년실업의 문제와 혼수비의 부담 등의 문제는 혼인율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지속적인 혼인율 감소현상이 1980년 당해 연도와 2004년 이후에는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은 전쟁전후의 베이비 붐 세대가 이 시기에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면서 일시적인 증가현상을 통계청은 재혼의 증가와 외국인과의 혼인증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계청은 경제위기로 미취업 청년 등이 결혼을 미룬 데다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혼인 연령층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년
남
여
2004
30.53
27.52
2005
30.87
27.72
2006
30.96
27.79
2007
31.11
28.09
2008
31.38
28.32
2009
31.61
28.71
① 평균 초혼 연령 평균초혼연령(단위: 세), (자료: 통계청)
1997년 남자와 여자의 초혼 연령이 각각 28.59세와 25.71세던 것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6세, 여자 28.7세였다. 전년보다 남자 0.2세, 여자 0.4세 높아진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이는 고학력화에 따라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데다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20대 후반의 결혼 비중은 줄고 30대 이상 연령층의 결혼비중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② 혼인 형태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남자 초혼 여자재혼 형태를 제외하고 증가추세였지만 2009년도에는 모든 형태의 혼인이 감소추세이다.
혼인 형태별 구성비 추이
계
모두초혼
남초혼 여재혼
남재혼 여초혼
모두 재혼
미상
2005
314,304
232,048
20,079
13,061
46,307
2,809
2006
330,634
255,197
18,220
14,017
41,274
1,926
2007
343,559
265,530
19,623
14,908
41,918
1,580
2008
327,715
249,425
20,559
14,951
42,077
703
2009
309,759
236,677
19,000
13,949
39,765
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