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농산물 무역정책 및 우리나라 농산물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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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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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론] 농산물 무역정책 및 우리나라 농산물 지원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GATT체제 하의 UR
(1) 내용
(2) 한계점

2. 농산물협상
(1)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2) 분쟁사례

3. WTO 농산물분쟁 해결제도
(1) 역할
(2) 문제점

4. DDA의 한계와 FTA
(1) DDA를 둘러싼 국제적 여건
(2) FTA활성화
(3) 각 국가 간 FTA현황
① 미-EU간 분쟁
② 한-미간 분쟁

5. 농산물 지원대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1) 지원대책
(2)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본문내용

①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

사건의 발단 : “한국-수입쇠고기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 : 우리나라는 UR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쿼터제 수입할당제(輸入割當制, import quota system) : 정부가 수입비자유화품목(IQ품목)에 대해 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하여 수입을 할당하는 제도.
의 도입과 함께 매년 의무 수입쿼터량의 확대와 관세 및 부과금 조정을 실시하며, 2001년 부터는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자유화 실시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1998년 미소진 쿼터의 1999년 이월문제, 쿼터 미소진 문제, 구분판매제도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문 판매점 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 보조 등의 한국의 국내 쇠고기 수입 관련 조치가 ‘1994년 GATT’ 제2.1조(양허), 제3.4조(내국민대우), 제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17조(국영무역)등과 ‘농업협정’ 제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2조(시장접근), 제6조(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제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등에 위반된다고 패널에 제소하였다. 제소국은 수입쇠고기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부착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수입쇠고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유통과 가격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1994년 GATT 제3.4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간판 부착제도는 구분판매 제도에 수반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구분판매제도가 내국민대우에 위배되는 조치이므로 간판부착제도도 당연히 위반되는 조항이라고 보았다.

사건의 결과 :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의 WTO 협정 위반을 평결하였다.
이에 한국은 쿼터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판정을 수용하였으나 구분판매제도와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구분판매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평결을 수용하였으나 보조금의 부문에 대하여는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였다.

사건의 분석
‘한국-수입쇠고기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분판매와 관련하여 판정이유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993년 GATT 제3.4조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와 쇠고기 수입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패소하였으나, 농업 보조금과 관련된 쟁점에서 한국은 상소기구에서 패널의 보조금 계산의 기준선정과 계산방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지금껏 농산물 분쟁에서는 승소한 적이 없는 한국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어디까지나 ‘쇠고기’의 경우 한국의 양허표상에는 ‘구성자료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②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사건

사건의 발단 :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사건’은 칠레의 농산물 가격유지제도와 세이프가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fta.go.kr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 WTO체제와 농정개혁 박진도 한울아카데미 2005

☺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박건영 공저 두남 2007

☺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법무부 편 2003

☺ YTN [경북] FTA 대응 대체과일 명품화 사업 2009
http://www.ytn.co.kr/_ln/0103_200906151815421239

☺ 한-미간 분쟁2 (쇠고기) 2009.04.17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① 미-EU간 분쟁 2009.01.26 조선일보 파리 김홍수 특파원

☺ 쌀 시장 조기 개방에 찬반 공방 2009.05.19 한국일보 문향란 기자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쇠고기 #수입 #농산물 #수입쇠고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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