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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리카도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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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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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리카도와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1. Ricardo의 자유무역론

1) 리카도의 생애
2) 리카도의 시대와 이론체계
(1) 산업혁명과 시민사회의 확립
(2)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3) 리카도의 자유무역이론
(1)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2) 비교우위 이론
(3) 비교우위 원인
4) 리카도의 평가

2. 자유무역협정(FTA)

1)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 주요내용
4) 한미 FTA 장점
5) 한미 FTA 단점

3. 비교우위론으로 본 한미 FTA
1) 비교우위에서 본 자유무역
2) 현재 FTA에 적용 했을 때 비교우위론의 모순
3) 이론과 현실

4.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서비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 투자
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이 포함된다.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참고문헌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 삼성경제연구소

3. 한국무역협회

4. 재경부

5. 정부 브리핑 자료

6. 기타 신문

#FTA #무역 #자유무역협정 #자유 #리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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