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프랑스의 노동환경
3. 노사관계의 당사자
3.1 노동조합
3.2 사용자
3.3 정부
4. 사례
5. 당면과제
5.1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5.2 특별고용대책
6. 해결방안
프랑스 특별 고용대책 발표
1. 특별 고용대책 발표의 배경
2. 특별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
□ 비정규직 계약(CDD: contrat à durée determinée) 규제 한시적으로 완화
□ 가사서비스 고용 (emploisde services) 창출지원
□ 실업수당 지급기간과 지급액수 확대
7. 참고문헌
4. 사례
에어프랑스 항공사 노사관계
걸프전 이후 지속적인 적자의 눈덩이 속에서 1993년 9월 15일 AF는 총 4,000명의 인력절감(이중 1,000명은 관리직) 정책을 발표 하였으며,Bosson 교통장관도 이를 인정해 주었다.해고정책이 발표되자 동년 10월 12일 화물사업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 하였으며,10월 20일에는 관리직을 포함한 AF의 종업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AF의 전면적인 파업이 시도되자 4일 후인 24일에 Bosson 장관은 Attali회장을 사임시키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해고정책을 철회 시켰다. 그러나 다시 이틀 후인 26일에는 AF의 국내선 자회사인 Air Inter에 까지도 총파업이 확산 되었으며,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로서 SNCF(프랑스 국영철도회사)를 맡은바 있었던 Christian Blanc을 신임 AF 회장으로 지명 하였다.
10월 29일 파업이 철회 되면서 노조원들이 정상업무에 복귀하기 시작 하였으며,12월 13일,신임 Blanc회장은 종업원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분권화에 의한 향후 3년간의 경영혁신안을 노조에 출석하여 직접 발표 하였다.Blanc회장은 이미 강력한 사회주의적 노선을 걷는 인물로 정계와 재계에 소문이 나있었으며,AF의 재건을 위한 경영혁신도 타 기업과는 대조적으로(합리적 경영혁신이 아닌) ‘민주적’ 참여에 의한 경영 혁신책을 제시 한 것이다.
90년대 에어프랑스는 관료제와 전투적인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마비상태에 놓여있었다. 회사는 늘 도산위기에 처했고 파업은 일상화되어 악명 높은 비효율적 프랑스국영기업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민영화가 된 에어프랑스는 2005년 1조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KLM을 합병해 유럽최대규모의 항공사가 되었다. 민영화를 통해 다담한 전략을 도입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기업문화의 개선에서 발견된다.
CEO Spinetta는 회사의 "전통"이었던 노사간의 불신과 대립구도를 개선했다. 회사의 실상을 그대로 전달하기, 종업원과 활발한 대화하기, 주요한 내용을 설명 해주기등 이 간단한 것들이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고 유럽취대규모의 항공사로 이끌게 했다. 막연히 회사가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끈기 있게 설명해 나갔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저항은 있었지만 다수의 조직원은 경영진을 지지해주었다.
프랑스 노사 “주 35시간제 유지 원해”
법 개정 불구 국민 60% “일 증가 싫다”…기업도 “현재에 만족”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여가를 줄이긴 싫다.’
프랑스는 이번 달부터 각 노조와 기업이 협의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을 시행했다. 프랑스에선 1998년 도입된 주 35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 노동자의 35시간 이상 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돼왔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법을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더 일하고 더 벌자”며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간 의 의뢰로 조사기관 세에스아(CSA)가 최근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51%가 가장 큰 걱정으로 자신의 구매력 감소를 꼽은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도 노동시간 늘리기를 꺼리고 있다고 (AP) 통신이 3일 전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르노의 대변인은 현재 노동계약에 만족하며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컨설팅 회사 앵테르세시오의 질 르쿠앵트르 대표는 “과거 근무시간에 대한 노조와의 긴 협상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일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을 벌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바클레이 캐피탈의 프랑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랑스 본은 경기 침체에 가까운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때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조준모 (2009),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공익안과 처리방안
박우성, 프랑스 근로시간단축의 경험과 시사점, 노동동향분석, 제12권 제2호, 한국 노동연구원.
박우성,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 변화.
박양선, 각국 사례를 통해 본 산별 건설의 몇 가지 원칙
한국노동연구원(1993), 국제비교노사관계
한국무역협회․한국노동연구원 (2007), EC의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전국노동단체연합, 프랑스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과정과 노사관계의 특징
노동자의 힘 http://www.pwc.or.kr
Goetschy, J. and A. Jobert (2006), Employment relations in France, in
Bamber, G. J. and Lansbury (Ed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 A Study of 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London: S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