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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노사관계] 철도파업과 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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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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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철도파업과 노사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철도청의 역사
II. 철도 파업 배경
1. 노조 내부의 갈등
2. 파업의 직접적 원인
(1)배경
(2)철도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인력 감축 - 안전문제
(3) 철도의 공공성 훼손, 민영화 추진
(4) KTX 부채 전가
III. 철도노조 투쟁일지
IV. 우리가 바라본 노-사-정 측 과실
1. 노측
2. 사측
3. 정부
V.노측의 요구사항 및 사측의 대응
1. 인력충원
2. 철도 구조 개혁방안 수정
3. 외부용역의 철회
4. 노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철회
5. 노조탄압중지
VI. 합의사항 및 파업후 추가된 요구사항
1. 민영화 철회
2. 신 노사관계 정립
VII. 노측 질의/응답
VIII. 해외 사례
1. 영국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IX. 바람직한 노사관계

본문내용

철도는 우리나라 물류수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남북이 통일시, 이로 인한 운송비 절감은 물론, 한반도와 중국, 시베리아를 잇는 교량역할을 하게 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친환경적인 철도보다는 도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도가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 그간 철도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 철도청의 역사
철도청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도청은 1899년 9월 13일 궁내부 내장원에 서북철도국 설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1899년에 경인선(노량진~제물포), 1905년에 경부선, 1906년 경의선 (서울~신의주)를 개통함으로써, 사람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호남선(대전 ~ 목포), 경원선(용산 ~ 원산), 충북선(조치원 ~ 충주), 장항선(천안 ~ 장항), 전라선(익산 ~ 여수), 경춘선(성동 ~ 춘천)을 개통했고, 1967년도에 여태껏 사용해왔던 증기기관차를 디젤 기관차로 바꿨다. 1971년에는 철도청에 컴퓨터를 도입해 가동했고, 1989년 철도공사화를 추진했다. 1994년 5월에 철도 공사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으나, 이 후로 특별하다 할 만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철도노조 조합비 인상 반대투쟁의 경과와 전망, 철도청 홈페이지
노동조합 홈페이지 ‘해고 노동자 이철의씨의 글
중앙일보 2003.6.27
현대노사관계론 : 안춘식 저, P. 164
그림 출처 - 현대노사관계론: 안춘식 저, P 11
소식지 제2004-04호 공공교선
현대노사관계론 : 안춘식 저 P103, 134
2003년 12월 전국 철도노동조합소식지
2003년 5월 13일 전국철도 노동조합 헤드라인 뉴스
속보=빠리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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