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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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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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재정의 개념과 의의

1)개념
2) 의의
2. 예산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가. 회계연도
나. 예산의 형식
다. 예산의 내용
2) 의의
가.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나.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다. 예산 집행
3.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기금의 의의
Ⅱ. 통합재정의 규모와 구조 변화

1. 통합재정의 규모

2. 통합재정의 구조 변화

1) 총수입의 구조 변화

2) 총지출의 구조 변화

본문내용

다.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6,47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다. 예산배정은 공사 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 설치 사유 ㅇ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ㅇ특정 사업 운영
ㅇ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ㅇ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일정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2. 재원 조달 및
운용형태 ㅇ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 ㅇ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ㅇ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 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3. 확정 절차 ㅇ부처의 예산요구
ㅇ기획예산처 정부예산안 편성
ㅇ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좌 동 ㅇ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ㅇ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
ㅇ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4. 집행 절차 ㅇ합법성에 입각 엄격히 통제
ㅇ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좌 동 ㅇ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ㅇ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ㅇ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6. 계획변경 ㅇ추경예산의 편성 좌 동 ㅇ 금융성기금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이상 변경시
국회심의․의결 필요
ㅇ 비금융성 기금: 20%이상
7. 결산 ㅇ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좌 동 ㅇ국회의 결산심사와 승인

3.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각종 연금사업, 보험사업, 대위변제 등 법령상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경비의 경우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추경편성 등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금의 의의

기금제도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되어 법률에 설치근거가 마련되면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기금의 개수와 운용금액이 점차로 증가하면서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원칙적으로 설립되지 않는 등 적절한 계획 없이 제멋대로의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 평가하기 위해 2000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점검,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 2000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참고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 www.mosf.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www.digitalbrain.go.k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09~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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