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한국의 비정규직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3)한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법안
3. 일본의 비정규직
1)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
2)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점
3)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법안
4.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결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Ⅳ. 참고문헌
한국의 노동 문제 중 근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비정규직이다.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노동 영역에서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비정규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의 성격이 선진국의 비정규직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인식하려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는 참조가 될 뿐 열쇠는 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의 성격이 구미 국가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현격한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현대 노동 시장의 정치사회학, 정이환, 2006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비정규직의 극심한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업차원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한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해고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기타 직원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의 외환위기 이후로 비용의 감소를 위해 비정규직을 대폭 고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고, 노동 정책 제 1의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가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 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경향닷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61811045&code=990303
2)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3)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
4)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5)이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6)통계청
http://www.nso.go.kr/
2. 참고 서적
1) 위기의 노동, 최장집 외, 2005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2)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정이환, 2006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3) 젊은이는 왜 3년 만에 그만 두는가?, 조 시게유키, 2008년, 도전과 응전
4)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지승호, 2008년, 시대의 창
5)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유카 하야시, 2008.1.7 월스트리트저널
6) 88만원세대, 우석훈 ‧ 박권일, 2007년, 레디앙미디어
7) 한국의 고용률 현황과 전망, 이상동, 2008년 새사연 연구원
8)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