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반드시 필요한가
분야
hwp1.공기업 민영화란 무엇인가?
2.공기업의 의의
Ⅱ.본론
1.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의의
1)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공기업 민영화 사례
1.대한송유관공사
4.공기업 민영화 찬성이론
5.공기업 민영화 반대이론
Ⅲ.결론
1.공기업 민영화란 무엇인가?
공기업 민영화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은 기업 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 적자·비효율·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되어 왔다. 이를 민간 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 기능을 축소·규제 완화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행하기로 했다. 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의해 11개 기업의 민영화가 확정됐으며,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 및 모기업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 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 & G)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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