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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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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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자
먼저 공기업에 대해 국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정사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사업이 필요합니다. 즉 철도, 수도, 항만, 전기, 가스, 주택등 이러한 내용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도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의 투자, 출자를 정부에서 50%이상 또는 이하로 하므로 대 주주가 정부가 되므로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의 대 주주는 정부이므로 사장, 이사, 감사등 주요 인사권을 정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공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운용효율이 떨어지므로 민영화하여야 한다는 게 많은 여론입니다. 즉 정부에서 지명된 경영인이 아니고 전문경영인이 운용하도록 정부의 지분을 모두 민간인에게 팔아 민간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익도 많이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통신공사→KT로 민영화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철도공사도 민영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짓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임대포함)는 가격이 저렴하고 고속도로의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매우 비쌉니다. 또 이익을 더 많이 내려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데 민영화가 된 상태에서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항만, 수도, 전기등 공공성이 짙은 공기업에 대해선 만약 수도, 도로, 전기 등이 민영화되었을 때와 독점일 경우는 과연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사냥꾼이 공공성이 짙은 공기업을 인수 하였을때도 대응책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와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부도 선뜻 민영화 할 공기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 낙하산 인사등을 해소 할려면 반드시 민영화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저희조는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입니다.
찬성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제적 자유를 증진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공기업이 독점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일부 기업이나 국민에게 공기업 소유의 분산효과를 가져오며, 정부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소유가 많아져 보다 시장경제에 접근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증진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종업원 지주제의 확장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주식의 분산으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세입증대에도 그 목적이 있었지만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자
공기업의 민영화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고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찬성 측 의견 이였습니다.
반대
그러나 경쟁이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미치는 영향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버스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때는 전국버스회사가 흑자노선의 이익을 가지고 적자노선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버스사업에 신규진입을 허용하면, 즉 경쟁시키면 흑자노선만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적자노선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의한 경쟁이라고 모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서 적자부분에 대한 노선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찬성

#민영화 #민영 #공기업 #정부 #찬성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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