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택부족문제 컨셉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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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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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계획서]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판교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저소득층의 주택부족문제 컨셉페이퍼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평가연구에서 탐구할 질문의 정의, 또는 문제제기)

* 평가 대상인 정책/사업/제도에 대한 간단한 기술

* 과거에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가 여부

* 평가 유형에 관한 기술

* 평가 수행의 목적에 관한 기술

2. 평가 대상인 정책의 배경

* 문제상황 및 문제상황의 중요성

- 문제의 상황

- 문제상황의 중요성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정책대상집단 또는 이해관련집단에 관한 기술

* 정책목표

3. 평가방법

* 평가설계방법 (평가전략)

* 평가기준

* 조작화 / 측정

* 자료수집

* 분석기법

4.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및 한계점

본문내용

* 과거에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가 여부
다가구 임대주택정책은 2002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정책으로 최저주거수준이나 주택보급률 등 여러 가지 기준과 주택보급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라 주택보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평가 유형에 관한 기술
평가유형은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양적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경험적이고 일정한 과정을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심층적인 탐구의 전통을 따라 평가대상을 다양한 형태로 수량화한다. 이렇게 수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이다. 질적평가는 귀납적이고 해석적인 접근방법으로 조사대상에 대한 깊은 관여를 통해 수집한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평가이다. 따라서 현재 주택보급의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들과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문항과 일정한 조사기간을 설정한 서베이 조사방법을 통해 본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 평가 수행의 목적에 관한 기술
다가구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수행의 목적은 임대주택의 보급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급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우수한지의 여부를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 보급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2. 평가 대상인 정책의 배경

* 문제상황 및 문제상황의 중요성

- 문제의 상황
1980년대 말부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통해 사회계층별 주택 공금방침을 덧붙였는데 특히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른바 ‘영구임대주택‘)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방침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 즉 본격적인 주택정책이었다. 90년대 들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중산층위주에서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거복지 대책도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 주거급여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부족은 여전하고 오히려 부동산투기의 열만 높이며 실제 정부주택정책의 목적인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과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저소득층 #주택부족 #컨셉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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