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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지적재산법] 한미 FTA가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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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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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법] 한미 FTA가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ntro
치료발명관련
한미 FTA 치료발명의 특허보장 여부
1. 조항의 근거
2.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FTA
3. 한국의 입장
II. 본론
1. 치료 방법의 특허인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Pallin vs Singer Case
Pallin vs Singer Case
미국의 입법안
3. 일본의 입장
III. 결론
특허-허가 연계제도
1. 특허-허가 연계제도
2. Evergreening Strategy
3. 문제점
4. 소결론
강제실시제도

결론

본문내용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치료발명을 산업적 이용가능성에서 배제해 발명의 흠결을 통해 제한하는 소극적 방법

판례에서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순 의료적 발명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 250 판결)

치료방법의 특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Pallin vs Singer Case를 통해 본 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1) 미국의 치료 발명의 특허인정 입장

2) Pallin 사건의 발생
백내장 치료 발명의 특허 인정 요청

3) 의사들의 입장과 의약업계의 입장
의사들의 주장 vs 의약업계의 주장

Granske Bill - 내∙외과적 치료와 진단에 대하여 특허적 효력을 부정

First Bill - 내∙외과적 치료와 진단에 대하여 특허적 권리 침해를 부정

1996년 미국 특허법 287조 ©항이 입법

1. 기존의 입장을 유지
순 의료적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 부정

2. 1970년 심사편람 개정
순 의료적 발명에 대한 제한

1) 수술, 치료 도구는 특허권 인정
2) 인체의 부산물과 그것들 가공, 검사하는 방법
3) 인간을 치료로 하기 위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사용된다면
인정

특허권강제실시는 인류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

#지적재산법 #한미 #재산법 #FTA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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