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본론
1.한미 FTA 추진과정
2. 한미 FTA의 주요내용
1)지식재산권
2)원산지 규정
3)통관
4) 무역 구제
3. 한미 FTA에 대한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입장차이.
1)부시 정부
2)오바마 정부
Ⅲ결론
1) 지적재산권
한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강화가 미국 측의 핵심 요구였던 만큼, 협상단계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이슈들이 저작권에 집중 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등에 있어 양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밖에 특허 존속기간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모든 FTA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FTA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현행 저작권법상(제36조)에 저작권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후 70년간 보호를 요구하였고,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혹은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 되었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를 받았다(제18.11조 2항).
②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는 보통 컴퓨터의 RAM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를 의미하는데, RAM에 저장되는 있는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신속하게 대체되거나 RAM에 공급되는 전원을 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RAM에 저장되는 것은 보통 일시적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미국은 법률과 판례로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표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홈페이지 WWW.FTA.GO.KR
표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6).
표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진1-한겨레21 2006-06-20 08:06
사진2-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홈페이지 사진 자료실
사진3-연합뉴스 2006-09-07 05:52
사진4-NEWSIS 2006-10-23 10:06
사진5-연합뉴스 2006-12-05 01:24
사진6-연합뉴스 2007-01-15 09:49
사진7-SBS 2007-07-01
그림8- 자동차 수출시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http://www.kita.net/new_fta/user/Rate/Nation/Frameset_Im.jsp
참고자료.
한미 FTA-지적재산권
오바마 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 전망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효과-서비스 부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미주팀장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 경제인 연합 사업 본부 자료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연구- 김재호
한 ․ 미 FTA 추진전략과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조연희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SESI 보고서 박현수
제2기 부시 정부와 한국에의 영향-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한･미 FTA와 한국경제 -(KDI) 이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