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실습] 윤리적 딜레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7
28페이지 / hwp
2,600원
78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사회복지실습]사회복지실습 중간평가서

사회복지 실습생이 경험하는 문제 및 관심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실습생이 경험하는 문제 및 관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습교육ok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사회복지실습] 서울시 금천구 하누리주간보호센터 복지 실습보고서 사회복지 실습

[사회봉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일지

사회복지 실습의 이해와 현장실습 책임

사회복지 실습일지의 작성

소개글

[사회복지실습]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윤리적 딜레마 사례분석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II. 소감

본문내용

3. 윤리적 지침

1) 각 사례와 관련된 법률과 규칙을 제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의 사례를 보면 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위의 클라이언트는 현재 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에 정부가 이러한 법의 사각 지대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민간부분으로 이전되고 있지만 민간기관에서도 자원이 부족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각 사례와 관련된 윤리강령 제시

참고문헌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 엄명용 · 노충래 · 김용석 (2008), 학지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김상균 외 (2002)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김혜란 외 (2006)

#사회복지실습 #딜레마 #사회 #복지 #실습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