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 2절 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
제 3절 남북무역 관계의 갈등
제 4절 동-서 무역의 이질성
제 5절 세계무역기구의 탄생과 무역질서
각국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조치만을 주장.
→결과적으로 1947년 아바나헌장은 각 측의 주장을 조금씩 반영한 누구의 주장도 만족시키지 못한 문서가 됨.
또한 아바나 헌장의 비준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렵게 됨.
트루먼 정부 1950년 아바나헌장의 의회상정 자진 폐기.
아바나헌장 폐기의 결과와 의의 : 국제무역기구의 창설 유산, 무역의 국제적 운영에 대한 국내정치적 제약요인 보여줌.
미국의 무역정책은 지역적 특수이익을 보호하려는 의회의 입장과 이를 미국민 전체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외교. 안보적 이익과 연계시키려 하는 행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항상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정책은 비교적 자유개방적 무역정책을 추구하려는 대통령과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려는 의회와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 성격이 결정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각종 이익집단의 역할이 중요.
1988년 의회와 각종 민간단체의 보호무역주의적 입법에 대한 계속적 요구에 따라 종합무역경쟁법이 탄생, 현재까지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의 모법이 되고 있음.
이 법은 자유무역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들로부터 보호무역주의적 법안이라고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