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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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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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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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GATT의 활동과 한계

소개글

GATT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가트 체제의 의의
GATT란?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칭으로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해 보려는 목적으로 1947 년에 발족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통화질서의 기초가 된 IMF 체제와 함께 자유무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동안 7 차례에 걸쳐 관세인하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상은 무역상대국들의 관세양허에 상응한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하고 최혜국조항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1994년 4월 제８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계기로 1995 년 1 월부터는 가트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이 되고 있다.　
2.가트 체제의 성립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던 보호주의적 무역을 한 각국의 반성에서 출발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간 협력체제를 이루어야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3.GATT의 기본 원칙
무역장벽의 감축과 국제통상상의 차별적 대우의 제거를 통하여 무역과 생산의 확대 속에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협정체결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여 이를 실형 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무차별원칙과 무역장벽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무차별원칙
1)최혜국대우 원칙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포함한 무역정책수단의 실시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 차별대우 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가리켜 최혜국대우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가맹국간의 불공평한 거래를 축소시켜 무역을 확대한다.
2)내국민대우의 원칙
각 체약국이 국내의 조세나 규제 등에 있어서 수입상품을 국내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 상품 보다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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