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1.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2.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3.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4.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5.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6.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7.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8.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09.gif)
![[기업사회학] 전직지원제도의 등장, 목적, 평가, 과제 및 활성화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57-0010.gif)
분야
hwp1-1전직지원제도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2.민간고용서비스
2-1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의 배경과 설명
2-2 민간고용서비스의 평가
3.전직지원제도의 목적
3-1 전직지원제도의 목적
4.전직지원제도의 유형 평가
4-1 전직지원제도의 단계
4-2 도입주체로 나누어본 유형
4-3 실시주체로 나누어본 유형 및 평가
5.전직지원제도에 요구되어지는 과제
5-1 전직지원제도에 요구되어지는 과제
6.전직지원기관 조직구조의 이상적 형태와 그에 따른 유지 방향
6-1 전직지원기관조직구조의 이상적 형태
7.전직지원기관의 홍보활동
7-1 전직지원기관의 홍보수단
8.결론으로 최종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2-1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의 배경과 설명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에 인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각자의 학력과 연고에 따라 대부분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고용서비스는 주로 민간고용서비스가 저숙련 구직자에게 단순직을 연계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 및 산업구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우리 노동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박한 구조 조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실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구조적인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로 고용서비스와 직업안정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 양쪽에 모두 투자와 사업체 수가 확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공공부문에서는 그 동안 부족했던 공공고용서비스의 직업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정보망 등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등 투자 확대를 통해 이러한 수요에 대처했고, 민간부문에서는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체 수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규제완화로 인한 영세업체의 증가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국면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기능적인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슷한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공부문의 우수한 인프라를 민간고용서비스가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상황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고용서비스업체의 수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물론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경제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그 기능 또한 다양화와 전문화의 방향을 향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관련된 법과 행정규제가 완화된 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직업안정법을 위시한 관련 행정 규정들이 민간고용서비스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민간고용서비스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업체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허가제였던 유료 직업소개소의 경우 1995년 직업안정법 개정법에서는 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또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상호보완성을 인정하여 겸업을 허용하였다. 이어 1999년 개정법에서는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였고,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훈련도 폐지하였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자격 요건만 갖추고, 국내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 사업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만 하면 되었다. 특히 무료 직업소개소의 경우 전체 민간직업소개기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작지만, 1999년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2001년에만 130여개가 늘어나는 등 그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전문성의 저하나 법규정을 무시하는 업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영세업체의 급증 등의 부작용 또한 가져왔다.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개도국에서 출발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의 역사적 발전 단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현재 3단계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의 공존과 경쟁‘ 단계에서 4단계인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립‘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한, 노동정책연구(창간호),
김 승 택, 노 상 헌, 신 현 구,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육성방안」노동부,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