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해
분야
doc1. 핵실험의 규제
(1)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2) 핵확산방지조약
(3)중거리핵전력전폐조약
2. 군축의 문제점
1. 핵실험의 규제
제 2차대전 후의 군축교섭은 핵군축이 중심을 점하였으며, UN발족의 당초부터 미.소 양국을 주축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국제합의의 형식으로 구체적 규제가 이루어진 것은 핵실험, 핵병기불확산, 전략핵병기체계 및 우발적 핵전쟁 방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합의(조약)는 군사밸런스를 유지하거나 국제군사환경을 컨트롤하여 안정시키는 등, 이른바 군비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군비축소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군축조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늘날 군축이라고 말하는 경우 대량파괴병기(핵병기, 화학병기, 생물 독소병기)와 통상군비를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완전철폐, 후자에 관해서는 자위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까지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비관리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비로소 미국이 제창한 개념인데 반드시 군비의 축소, 삭감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상호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직접적 군사대결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비관리에는 군비, 병기의 양이나 파괴력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특정병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조치 이외에도 이른바 신뢰조성조치(핫라인 설치, 우발핵전쟁 방지조약, 헬싱키 선언)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