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정보학] 비밀공작의 합법성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비밀 공작의 정의
제2장 국제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3장 국내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4장 대북 비밀공작의 합법성
본문내용
제2장 국제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1절 비밀공작의 정당성의 문제 - 법적근거의 문제
1. 비밀공작의 적법성 논쟁
(1) 불법성설 : 이상주의자, 비밀공작은 본질적으로 주권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정당성 인정X
(2 )합법성설 : 현실론자,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비밀공작은 불가피한 것
(3) 국제법을 적용하기 힘든 이유
암묵적으로 적대국 및 경쟁국을 상대로 비밀공작 행위가 빈번함에도 비밀공작과 관련된 국가 간 조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의 현실적인 비준가능성이 낮음
비밀공작의 정의, 처벌하는 문제는 국내법이 규율,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만드는 것은 무리
외교관의 특권, 면제 규범과 상충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