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식품안전문제 :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식탁
■ 식품안전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 식품에서 유래된 위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 멜라민 파동 in 대한민국
2) 멜라민 파동 in world
3) 멜라민 파동 in Japan
4) 광우병 파동 in Korea
2. 안전한 식품에 대한 기준의 변화
■ 위험 VS 위해
■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는 위험이 없는 식품은 없으며 안전성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 안전성 기준이 제로위험기준에서 최소위험기준으로 진보하였다.
■ 과학의 한계 및 불확실성으로 통계적 판단에 의한 기준이 항상 식품의 안 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최소위험기준 정책에 대한 지나친 신뢰 탓이다
3. 식품관련 위험의 다면적 속성
■ 식품유래 위험은 매우 복합적이다.
■ 만성질환의 원인규명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다.
■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을 보는 관점이 과학자, 정책담당자, 소비자 사이에 같지 않다.
4. 위험에 대한 평가, 관리 그리고 소통의 틀
■ 위험분석은 식품안전정책의 새로운 틀이다.
■ 위험평가는 과학적 절차이다.
■ 위험평가는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위험관리는 수락 가능한 위험을 찾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 위험관리는 단계별, 부처별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방식이어야 한다.
■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 위험정보교환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 안심도의 보장 없이 안전도만으로 식품안전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 안전도 연구만이 과학이 아니고 안심도 연구도 과학이다.
■ 식품안전성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의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일반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수락여부는 과학적 위험추정치 보다는 위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의해 좌우 된다..(C. Starr).
Ⅲ. 결론
1. 식품안전문제 :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식탁
■ 식품안전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문제가 전 국민적 쟁점이 되었다.
◉ 최근 3~4년 사이에 일어난 민물고기의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의 기생충, 불량 만두소 등 일련의 식품안전 관련 사건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성관리 체계가 매 우 후진적임을 보여 주었다.
◉ 멜라민 파문은 중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은 영아 5만명이 신장질환에 걸렸다는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 특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파동은 식품안전성관리 시스템이 마 비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 최근의 광우병, 멜라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갖는 첫 번째 의문은 광우 병․멜라민 위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이다.
－ 만약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쇠고기와 멜라민 함유제품에서 유래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두 번째 의문은 정책당국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안전을 외치는데 소비자 들은 광우병․멜라민 위험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유는 어 디에 있는가?
－ 소비자들의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인가?
■ 식품에서 유래된 위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식품에서 유래된..위험과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앞서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의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먼저, 식품안전과 관련한 혼돈을 벗어나는 단초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은 어 느 정도까지 안전해야 안전한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 다음으로 식품에서 유래된..위험..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 특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한다.
◉ 이 두 가지에 대해 이미 EU와 일본에서는 광우병 발생사태 이후, 식품안전정책 의 일반화된 원칙으로 도입하고 있는 위험분석(risk analysis)의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