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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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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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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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반의사불벌죄

1. 반의사불벌죄란?

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비교
①.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②.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3. 사이버 모욕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① 찬성의견

② 반대의견

3.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문제점

②. 견해의 대립

3.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소고나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행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도 유효한 수사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이 친고죄와 가장 다른 점이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강제 수사까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소기간의 경과로 고소권이 소멸하거나 고소취소나 합의서 등의 제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체의 수사를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고죄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망하거나 설득하여 고소기간동안 고소하지 않도록 유도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이러한 가망행위는 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형사적 보호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이버 모욕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① 찬성의견
반의사 불벌죄화 하는 사이버 모욕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긍정적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가수나 탤런트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 악플이 한동안 문제되더니 이번에는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해온 탤런트 문근영을 둘러싸고 다시 사이버 폭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매스컴을 타기 위해 일부러 익명의 선행을 가장했고, 출신과 집안에 이념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부 네티즌이 몰매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러 선행을 가장했다는 이야기도 믿기 어렵거니와 도대체 집안 배경이 자선행위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터무니없는 험담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좋은 일을 하고도 말 못할 고초를 겪는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 안타깝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이버 모욕죄 규정의 신설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의 하나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친고죄 대신에 반의사불벌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론도 찬성 쪽이 많다. - 문화일보 포럼 08.11.19]

참고문헌

#반의사불벌죄 #사불벌죄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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