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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
Ⅱ. 긴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의 위험
1. 실 태
2. 부부 강간
3. 데이트 강간(아내 강간)
Ⅲ. 긴밀한 관계의 성폭력과 보호법익
1. 성적 자기결정권
2. 사생활의 자유권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38.7%가 찬성하고, 35.2%는 반대하며, 나머지 26.1%는 찬성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해 대체로 부부강간이 범죄행위이며 처벌에 찬성하는 데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 면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이,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부부강간을 처벌해 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연인관계와 부부관계에서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성관계가 있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있었다. 연인관계보다는 부부관계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강간죄 성립을 긍정하는 성향을 보였다.
연인관계 강간성립여부
찬성
반대
남
30명(79%)
8명(21%)
여
62명(100%)
0명(0%)
부부관계 강간성립여부
찬성
반대
남
26명(68%)
12명(32%)
여
54명(87%)
8명(13%)
< 2008.10.27 전남대학교 제 1학생회관 >
(2) 데이트강간
1) 무지에 가까운 ‘데이트 성폭력’
충남성폭력상담소(소장 이화연)가 최근 두 달간 천안아산지역 9개 대학교 재학생 142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성폭력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2%(807명)가 ‘모른다’고 응답해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55.0%)보다 남학생(71.4%)이 ‘모른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데이트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엔 남학생 1.3%(9명), 여학생 3.9%(28명)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귀는 사이에서 ‘이런 행동이 성폭력이다’라고 딱히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아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번 조사결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빈번하게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데이트 성폭력 관련 논문에서는 다섯 쌍 중 한 쌍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1985년 Koss교수는 Ms 잡지의 요청으로 32개 캠퍼스의 7,000명 학생에 대한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