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미디어관련법
2. 방 송 법
가. 방송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나. 방송법 찬성
다. 방송법 반대
3. 신 문 법
가. 신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나. 신문법 찬성
다. 신문법 반대
4. 정보통신망법
가.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나. 정보통신망법 찬성
다. 정보통신망법 반대
5. 나의 견해
Ⅲ. 결 론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을 삶을 관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정책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현재 사상 유래 없는 세계 경제난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나아가 국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미디어 관련법안 역시 미디어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찬ㆍ반 양자의 입장을 살펴 본 다음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나의 견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미디어 관련법
미디어 관련법안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디지털방송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방송법과 IPTV법은 현재 지분 소유가 전면 금지돼 있는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이 방송 지분을 일정 정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 방송(20%), 종합편성 채널(30%), 보도전문채널(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외국자본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의 주 내용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을 현행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은 비록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10개국은 겸영을 전면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원칙적으로 교차소유를 허용하되 시장점유율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도 겸영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동일지역 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는 금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지만 1개의 사업자가 신문, TV, 라디오의 3개 사업을 동시에 경영할 수는 없다. 동일지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프랑스의 경우 시청자 400만 명 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 명 이상의 라디오,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 중 2개만 소유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다매체 시대 도래 등 새로운 방송환경 하에서 아날로그식 규제로는 더 이상의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우려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수 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ara_news
한나라당 정책블로그, http://blog.naver.com/hanpolicy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hellopolicy
다음 미디어 ‘아고라’ , http://agora.media.daum.net/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주요내용과 쟁점을 설명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비하여 나타낸 양질의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