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미디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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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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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미디어 관계법 개념
- 신문법과 방송법

2.도입배경

3.찬성의견

4.반대의견

5.인터뷰

6.결론

본문내용

미디어 관련법의 개념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 디지털 전환법 등이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1. 신문법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게 되어있던 기존의 법 조항을 사실상 폐지한다는 내용

2. 방송법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

미디어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5)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되면… 일자리 2만 6000개 창출

참고문헌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과 시청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민주장 정책보고서-MB악법 분석자료. 2009.2.2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오마이 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
한국일보,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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