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1.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2.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3.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4.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5.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6.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7.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8.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09.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10.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11.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12.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13.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14.gif)
![[상사중재론] 수량에 관한 분쟁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021-0015.gif)
분야
doc1)의의
2)불평. 클레임 . 분쟁 구분
3)클레임의 원인
2.상사중재란?
1)상사중재의 의의
2)특징-장점
3)특징-단점
4) 대상 / 조건
5)중재 비용
3. 무역에서 수량조건이란?
1) 수량의 단위
2) 수량결정의 시기
3) 수량의 입증방법
4)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4. 중재 사례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이 처람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가지므로 상호간 발생한 오해를 푸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특징-단점
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결여
②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③ 상소제도가 없다는 점
④ 양당사자 주장의 절충식 판정 경향
⑤ 절차상의 문제점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의 심리 (결석한 당사자 입장이 무시될 위험성 내포)
*중재에 있어서의 변호사비용(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4) 대상 / 조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입장)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모두가 중재의 대상입니다 ( 근거 : 중재법 제 1조 및 제 2조) ,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 (형사사건 , 비송사건 , 강제집행사건 , 행정소송사건 등 )는 중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① 거래양태별 : 매매(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재산), 대여금, 임대차, 고용, 제조, 가공, 수선, 공급,
도급, Management 계약(연예인, 운동선수 등), 광고, 보증 등
② 거래행위별 : 상행위,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③ 거래외형별 :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알선, 부동산매매, M&A, 건물전세, 상품제조판매, 도소매 등
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
④ 사무관리에 의한 배상청구권
⑤ 채무 부 존재 확인
① 중재당사자는 행위능력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상법상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도 상행위의 주체로서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 예를 들면, 조달청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로서 이때 분쟁이 생기면 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③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여야 합니다.
4) 중재 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재법 제 12조 2항 및 제 20조 1항)
일반절차
1.중재합의(분쟁의당사자)
2.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3.접수통지
4.중재인 선정 통지
5.판정문 정본 송달
6.이송보관
7.중재판정
신속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