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 1. 논쟁의 배경 - 왜 논쟁(서로 다른 주장)이 나타나는가?
본론 : 2. 논자들의 주장 개요
2.1. 1차 논쟁
1) 김경환 교수의 주장 (2006. 7. 24) : 무엇을 위한 보유세 강화인가?
2) 한동근 교수의 주장 (2006. 7. 27) : 부동산가격 잡는 토지보유세
2.2. 2차 논쟁
1) 김경환 교수의 반론(2006.7.31) : 보유세 높이면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나?
2) 한동근 교수의 반론 (2006.8.3) : 종합부동산세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세제이다
2.3. 3차 논쟁
1) 김경환 교수의 반론 (2006. 8. 8) : 왜 실효세율 1%인가?
2) 한동근 교수의 반론 (2006. 8.16) : 보유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한다.
결론 : 3. 논자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
3.1. 상반된 주장의 이유(본질)
1) 보유세 강화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 여부
2) 보유세 강화가 국민들의 주거수준에 미치는 영향
3) 현행 보유세 강화가 과연 진정한 토지보유세 강화인가
4) 토지보유세가 중립적인가
5)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치의 타당성 여부
6) 노령층 1가구 1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찬반
3.2. 보유세 강화 찬반 논쟁에 대한 견해
1)우리의 견해
2) 나의 견해
1) 김경환 교수의 반론(2006.7.31) : 보유세 높이면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나?
한동근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토지보유세가 매우 바람직하며 토지 및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현행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에 대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토지보유세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은 토지세가 모든 용도의 토지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현실세계의 토지보유세는 토지 용도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한편 개발시점을 감안한 동태적 모형에서는 토지보유세가 토지의 개발시점을 왜곡시키므로 비효율적이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 논쟁에 대한 한교수의 시각도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학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논점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부담능력에 비해 너무 높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반드시 필요한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들에 대한 실효세율 1% 목표치는 적절한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 대한 재산세 인상 속도는 바람직한지 등이 논쟁거리이며 필자가 제기한 핵심 쟁점이었다. 한교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고가 아파트 가격 중 토지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건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현행 보유세의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하나의 현실적 쟁점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세율 조정 권한에 관한 시각 차이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 과세권자인 기초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을 주어진 조세 자율권의 정당한 행사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행위로 보아 자율권을 자체를 제한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줘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셋째,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및 주택가격 안정효과에 대해 한교수는 자본화효과 외에 이보다 더 강력한 보유비용 효과가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화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은, 자본화가 발생하면 세금이 인상될 당시 부동산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지만 이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할인된 가격에 사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교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과거에 토지를 얼마에 샀던가에 관계없이 매년 보유세로 얼마를 내야한다는 사실에 신경을 쓴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보유세에 비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도하게 높게 예상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람은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한교수는 보유세는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강력한 이론이 있고 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그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보유세 인상의 가격안정 효과가 한 번에 그치며 그 이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 공급 변수에 달려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한 가격 안정효과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조하나 투기적 수요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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