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우토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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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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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우토로 마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주제 선정의 동기

우토로 마을

2. 문제의 실태

우토로 마을 토지문제의 경위

3. 문제의 이해

무엇이 문제인가

① 거주권 보장에 침해

②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③ 국적 없는 사람들의 소외감

④ 과거 일제의 만행에 대한 증거 인멸

동일한 사회 문제의 또 다른 사례

4. 문제의 해결책

해결책 제시

① 한국 정부의 대응

② 일본 정부의 대응

③ 우리 국민의 대응

현재 제시된 방안

본문내용

3. 문제의 이해

무엇이 문제인가

① 거주권 보장에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포함한 기초적인 생존권은 인류보편적 기본권이다. 우토로 마을에 내려진 강제 철거명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조차를 무시해 버리는 매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우인 것이다. 거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우토로 주민들은 달리 정착할만한 곳을 찾지 못할 뿐더러 이전 비용을 감당할 여유도 없다. 이전의 불가능성은 재정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하더라도 우토로 마을이 마을 주민들의 노고로 60년 동안 일구어진 삶의 터전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가 없다. 조선인 1세를 포함한 우토로의 주민들은 자력으로 합숙소를 바라크로 짓고 바라크를 가옥으로 개축하고 공터를 개간하여 식물을 심고 각자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왔다. 또 민족학교, 주민회를 조직하고 전기와 수도를 넣는 등의 우토로 지구에 조선인 생활 거점을 만들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을 내세워 나가라고 하면 어떠한 보상으로도 우토로 주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생활의 터전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우토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물물을 먹고 산다고 한다. 50년 전부터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말이다. 모든 세금은 똑같이 납부하고 있음에도 일본인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서도 제외된 우토로 주민들은 삶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해서도 일본 정부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주변 일본인들 동네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데 우토로 마을만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마을의 생활 개선 관련 부분에서 더 나아가 거주, 교육, 취업 등의 측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별은 우토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결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배제되고 민족 교육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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