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주노동자의 개념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과 과정
(1)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2)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
가. 국제적인 요인(push factors)
나. 국내적인 요인(pull factors)
3) 문제점
(1) 출입국경로에 관한 문제
(2)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
(3) 직장 내 문화적 갈등에 관한 문제
(4) 사회 내 차별에 관한 문제
(5) 기타 관련된 문제
2. 이주노동자의 현황
3. 이주노동자조합의 진행과정 및 걸어온 길
4. 까지만 조합원장 인터뷰
*인터뷰 후기
5. 고용허가제 VS 노동허가제
1) 고용허가제
2) 고용허가제 설립과정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1) 외국인력 정책 관련기구 설치
(2)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4)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5)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불법체류자 방지 대책
4)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5) 노동허가제
(1)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
(2) 노동허가제 내용
(3)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동허가제 내용
6. 해결방안
1) 가치관 정립
(1) 다양성 존중 및 의식전환
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나. 약자, 소수자집단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옹호정책 및 우대정책
다. 사회적 시스템 마련 및 정비
라. 사회 각 영역에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2)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7개월간의 동행’으로 차별을 줄여요 새터민 등과 함께 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대학 축제의 마지막 날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1) 결혼이민자 한마당
(2) 다문화 축제
(3)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4) 외국인 행복 찾기 프로그램 운영
3) 교육훈련
(1) 한국어 교육
(2) 이주 여성문화 교육
(3) 컴퓨터 교육
(4) 귀환 교육
(5) 시민 교육
※ 한국 CLC부설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4) 제도적 개선
(1) 단기적인 개선
(2) 중 ․ 장기적인 개선
가.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이주노동자정책 추진
나.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5) 정부의 노력
- 참고문헌 -
일시 : 2007년 11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충무로 이주노동자조합 사무실
Interviewee: 까지만 위원장
김 :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번에 연락 드렸듯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로 노사관계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주노동자에 관한 최근이슈가 이주노동자조합설립에 관한 문제인데 신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한 내용 말고 실제 이주노동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할 것인데 편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 : 네. 저도 정말 반갑고요. 좋은 일이라 생각돼요.
박 : 위원장님은 언제 우리나라에 오셨나요?
까 : 1991년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16~7년 일하고 있어요. 네팔에서 왔고요.
김 :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노동자들은 어떤 계기로 이주노동자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나요?
까 : 1990년대 초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재 등의 문제가 많았어요. 2000년까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부터 노동조합으로 이주노동자도 정부와 투쟁을 해야 실생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2002년 이주노조 설립하고 1년 동안 농성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어요.
또 이주노동자들이 기업주와 협상도 잘 못하고, 정부에게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많은 반면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과 정부와의 협상이 가능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투장하여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
석원정. 이주노동자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2003.
박호환.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국내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1992.
출립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일부개정 2005.7.5 대통령령 18934호).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東勳 編. 國際移住勞動者 權利條約と日本, 解放出版社 1992. pp.2-7.
김선수. 한국에서의 외국인 인권문제. 서울지방변호사회 1994. pp.15-16.
권장수. 이주노동자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5.
박성재, 유길사, 이규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녀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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