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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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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