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보육정책은 궁극적인 대상인 아동의 복지증진에 있으나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거치게 된다. 보육정책이라 함은 보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의 원칙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서비스나 부조의 성격, 수혜자, 행정수행의 원칙과 절차, 재정 등의 문제가 규명되어지는 것이다.
보육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일정한 방침을 정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한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처해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대응 수준 사이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보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보육욕구를 가진 아동과 그의 가족의 복지권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원칙은 준수하되, 그 실제적인 대책은 소위 복지이념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다(이소희, 2006).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보육복지의 수준은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 이념에 따라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재정의 지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성은 어떠한 수준에서 수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보육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새싹 플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
둘째, 아동 수에 따른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셋째,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넷째,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
다섯째,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아동을 2010년에 80.8%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차등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며, 아동 수에 따라 기본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2)보육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영유아보육사업은 보육구조의 공공성 부족으로 보호자의 높은 보육비용 부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불공평한 지원, 보육시설 배치의 지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보육인력의 자격취득에 대한 경로가 너무 다양하고 체계화 되지 않아 보육시설의 관리체계가 미비하였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보육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영아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등과 같은 특수보육 형태의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첫째, 보육의 지원대상 확대로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제와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율의 상향조정, 표준보육단가 산출과 적정 보육료 책정
둘째, 국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보육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해서 보육수급 지도를 확정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취약보육시설 중심의 신축
셋째,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을 보강한다. 영아반이나 장애아반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 유도
(2)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첫째, 시설인가제 전환과 안전 등 시설기준 강화로 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하향 조정
둘째, 표준보육과정 제정 및 프로그램 개발
셋째, 휴일, 야간, 시간제 등 다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 확대
넷째,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도입 및 보수교육과 경력 강화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
다섯째, 총리 산하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보육 개발원을 설립하고 보육전담 행정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3) 보육료 지원 내용
첫째,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국 공립, 법인 등 기초 인건비 지원과 차량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교재 교구비 지원, 보육전산망 구축
둘째, 보육비용 지원확대로 영아반 기본보조금 도입,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소득별로 차등 지원, 취학 전 만5세아 무상지원, 장애아 무상지원, 두 녀 이상 보육료 지원
셋째,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등 취약보육 지원으로 시간 연장 보육 교사 인건비 지운과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보조금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방과 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4)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다양화
첫째,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과 보육시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 공립 보육시설 확충
둘째,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기회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
셋째,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을 보강
(5) 보육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육과정 전산망’ 구축, ‘재무회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 ‘부모 모니터링단’ 전국에 확대 설치,‘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
(6)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간소화 방안 강구
보육료 지원 대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 및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간 단축
(7)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도입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 공제회’ 설치
(8) 보육의 질 관리시스템 구축
첫째,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둘째, 전국 보육시설 중 4,00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
셋째, 연령별 보육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