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7장 중국의 최근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중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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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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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학] 7장 중국의 최근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중국 경제정책
1)거시경제정책
2)산업 및 무역정책
3]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중국의 수출확대 조치
1)수출확대 조치
2)국제적 위상제고 추진
4]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1)M&A 제한
2)Buy China 강화
5]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1)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
2)중국의 수출확대 조치 영향
6]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3]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중국의 수출확대 조치
1)수출확대 조치
-거시경제 측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중국은 대외수요 위축으로 상실된 성장 동력을국내 투자와 소비 진작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먼저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4조 위안을 쓰촨지진 피해복구는 물론 인프라 확충, 서민주택 건설,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구조조정 등에 투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가전과 자동차 구매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1%로 인하하고 일정면적 이하 주택 양도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영업세를 면제해 주고있다. 통화정책으로는 공개시장 조작 외에 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 및 무역정책 측면
먼저 국내적인 초치로 산업구조조정이 있다. 이번에 중국정부가 주목한 점은 가치사슬이다.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수행하는 부분이 가치사슬 중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치중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때문에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R&D를 확대하는 한편, 브랜드 개발,유통망 확충과 서비스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10개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진흥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 M&A등을 통한 규모 확대로 산업집중도 제고, R&D등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기술 교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낙후기술과 노후설비 폐기,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에 맞추고 있다. 그리고 무역정책으로 가공무역 대상 품목을 조정하였다. 내용은 노동집약적제품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에 대해 취했던 가공 무역의 금지와 제한 품목의 축소이다. 또한 수출 증치세의 환급비율을 수차례에 걸쳐 인상하고 있으며 철강 판재류 등에 부과하던 수출 관세도 폐지하였다. 한편, 중국의 수출확대 조치로 인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둔화와 생산설비 과잉 등으로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시멘트, 반도체 등 현재 20~70% 생산설비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최군 중국의 최대 이슈인 사회불안 우려 때문이다. 다 소비, 고 오염 및 저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의 도산으로 농민공이라는 농촌 유휴인력의 대거 귀향을 초래했는데 이들의 귀향이 농촌지역 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촌지역 내수확대를 막고 있다. 중국정부의 수출확대 조치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산업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자원 낭비 등과 같은 비효율성 개선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타
중국은 수출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금융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해외수출 시장확대를 위한 해외투자자금 대출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진행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기업이 해외 M&A를 더욱 적극 추진하여 기술과 시장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덜어주기 위해 수출 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2)국제적 위상제고 추진
-위안화 결제통화 시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국제적 위상제고 추진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위안화 결제통화 시도이다.이는 크게 위안화 무역결제, 국가간 통화스왑 체결,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먼저 무역거래에서의 위안화의 결제통화 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비롯되어, 이후 ‘변경 무역 외환관리 방법’ 을 제정하여 소규모 변경무역의 결제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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