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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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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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개요
1) 정책 소개
2) 정책의 장점과 기대효과
3) 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의 문제점

2. 정책유형 분류
1) 분할적 이익추구
2) 로위의 정책유형분류 - 재분배정책

3. 정책과정적용 - 앤더슨의 정책 과정
1) 문제형성단계
2) 정책형성단계
3) 대안채택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정책평가단계

4. 의제형성모형적용 - 동원모형
1) 주도단계
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4) 진입단계
5) 확산전략

5. 우리들의 평가

본문내용

③ 정책수행 과정상의 문제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이 서민들에게는 타당성이 없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자금조달 문제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실제의 서민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서민’의 조건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문제도 있는데, 주변과의 시세차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입주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유형 분류
1) 총체적 이익추구 vs. 분할적 이익추구
정책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총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과 분할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총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이란 정책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말한다. 반면, 분할적 이익추구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종시와 같은 도심재개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분할적 이익추구를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과 같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정책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 합의, 지지, 옹호 등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책이 집행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

2) 로위의 정책유형분류 - 재분배정책
로위의 정책유형은 크게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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